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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448, 2023.11.23 기각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39, 2023.11.23 기각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상금의 지급 |
| 심사청구 | 적부2023-63, 2023.11.22 국내마케팅활동과 관련하여 상표권자인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실질은 상표권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3-100, 2023.11.22 가맹점의 플랫폼 가입 시 세무처리방식 선택은, 가맹점과 청구법인 간에 공급용역·책임소재 등에 대한 계약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해당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로 조세회피목적·가장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사업 고도화에 따라 용역의 종류가 혼재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이는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119, 2023.11.22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당시 작성인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계약서의 날인이 허위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이를 허위로 보아 그 효력을 임의로 부인할 근거가 없어 증여행위를 부인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3-139, 2023.11.22 토지가 분필되어 있고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매매대금 청산일을 달리하여 2개 과세기간에 나누어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기간의 거래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없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2-174, 2023.11.22 기각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지 여부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728, 2023.11.22 기각 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15, 2023.11.20 기각 각하 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이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395, 2023.11.16 기각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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