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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719, 2023.12.21 기각 청구인이 동일 판매대리점과의 거래에서 Ⅲ-1유형과 Ⅲ-2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Ⅲ-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에서 현금사은품을 제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751, 2023.12.21 기각 청구인이 동일 판매대리점과의 거래에서 Ⅲ-1유형과 Ⅲ-2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Ⅲ-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에서 현금사은품을 제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심사청구 | 적부2023-148, 2023.12.20 쟁점공증확인서와 이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는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의 인도일이 2009.4.29.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주권이 2009.4.29. 청구인들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일이 되는데 Fㅇㅇ 등이 제기한 쟁점주주권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쟁 발생 전까지 쟁... | ||
| 심사청구 | 적부2023-132, 2023.12.2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 본인의 의사 또는 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ㅁㅁㅁㅁ의 실대표... |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75, 2023.12.20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701, 2023.12.20 기각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 법인에 양도하게 하고 쟁점 법인이 쟁점 주식을 소각하는 거래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714, 2023.12.15 기각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증여에서 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양 예상 비용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5, 2023.12.15 기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1-41, 2023.12.1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66, 2023.12.13 기각 쟁점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에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쟁점스톡옵션은 전체가 ‘국내에서 수행한 근로제공’의 대가인바,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얻은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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