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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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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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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359건)
판례(409건)
헌재(3건)

전체 : 9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처벌	심사청구	심사부가2023-61, 2024.01.10 기각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정의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3-67, 2024.01.10 기각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50, 2024.01.10 인용 최초로 전용계좌를 등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3-80, 2024.01.10 기각 전문가추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3-85, 2024.01.10 인용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에 쟁점법인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3-68, 2024.01.10 기각 전문가추천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을 당해 연도의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3-396, 2024.01.09 기각 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지특	심사청구	감심2023-718, 2024.01.09 기각 쟁점 임대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유효한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와 쟁점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2-163, 2024.01.08 기각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소득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3-77, 2024.01.08 각하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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