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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68, 2024.01.10 기각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을 당해 연도의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3-396, 2024.01.09 기각 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3-718, 2024.01.09 기각 쟁점 임대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유효한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와 쟁점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63, 2024.01.08 기각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당소득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77, 2024.01.08 각하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 | 불복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229, 2024.01.03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3-48, 2023.12.29 기각 쟁점 용역이 골프장 운영 용역의 부수 용역이 아닌 독립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3-17, 2023.12.29 기각 쟁점 용역이 골프장 운영 용역의 부수 용역이 아닌 독립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09, 2023.12.26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실질과세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3-216, 2023.12.26 기각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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