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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1-447, 2023.11.28 기각 ①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2-2000, 2023.11.24 기각 이 사건 어음과 무상소각된 출자전환주식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대손금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2-167, 2023.11.24 기각 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593, 2023.11.23 기각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448, 2023.11.23 기각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39, 2023.11.23 기각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상금의 지급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3-100, 2023.11.22 가맹점의 플랫폼 가입 시 세무처리방식 선택은, 가맹점과 청구법인 간에 공급용역·책임소재 등에 대한 계약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해당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로 조세회피목적·가장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사업 고도화에 따라 용역의 종류가 혼재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이는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119, 2023.11.22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당시 작성인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계약서의 날인이 허위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이를 허위로 보아 그 효력을 임의로 부인할 근거가 없어 증여행위를 부인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3-139, 2023.11.22 토지가 분필되어 있고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매매대금 청산일을 달리하여 2개 과세기간에 나누어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기간의 거래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2-174, 2023.11.22 기각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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