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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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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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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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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258건)
판례(321건)
헌재(2건)

전체 : 1,258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85, 2023.12.12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치변동이나 사정 등은 감정평가시 평가대상 요소 등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511, 2023.12.12 기각 상증법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전환사채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이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액을 사채발행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 간의 차액일 뿐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7650, 2023.12.12 기각 쟁점대가는 딜러사의 쟁점2정비용역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쿠폰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대가를 쟁점쿠폰의 판매용역 등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3164, 2023.12.12 기각 쟁점주식의 전소유자들은 그 취득과 관련한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9184, 2023.12.12 기각 비교부동산①의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간 매매가액으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비교부동산②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내 제3자간 거래가액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시가로 봄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015, 2023.12.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주식 거래경위, 가격결정이유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매매사례가액 역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등 고가양도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9790, 2023.12.12 기각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상당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상속인의 소명을 거쳐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8002, 2023.12.12 취소 처분청이 쟁점할인판매로 인한 판매금액과 그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쟁점분담금은 글로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나 팀들에 대한 후원 및 그 밖의 다른 광고활동 등의 인적용역을 통하여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국내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인8930, 2023.12.12 재조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나대지로 매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착공신고서 상 착공예정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이고 20**년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상에서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을 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3중7780, 2023.12.12 재조사 쟁점업무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공통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업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중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양 법인들의 매출액 비중이나 해당 용역의 특성ㆍ기능 등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안분ㆍ계산한 부분만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공급한 용역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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