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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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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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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65건)
심판청구(1,188건)
판례(257건)
헌재(2건)

전체 : 1,188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광10360, 2023.12.21 기각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460, 2023.12.21 기각 유류분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피상속인의 자녀 등으로 상속개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배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신고납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254, 2023.12.21 기각 쟁점사업장들은 단기간에 고액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금액 중 과다하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취소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제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광7247, 2023.12.21 경정 청구법인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쟁점금액(물량)이 청구법인의 기말재료재고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	과세 관할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광10374, 2023.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경매가액인 낙찰가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과소 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다 계상된 부대비용(쟁점지출액)이 다른 비용(손금) 항목 등을 장부상 착오로 대체하였다는 사정 등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손금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출액 만큼을 익금산입 대상에...	익금의 범위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044, 2023.12.20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물건,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청구법인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임대주택 건설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신고ㆍ납부한 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바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241, 2023.12.20 경정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1필지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모두 공장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여유 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25, 2023.12.20 기각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보면, 그 지상에는 다수의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해당 건물들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들이 건물철거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 이후의 사정을 들어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취득세율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829, 2023.12.20 기각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이 임야인 토지로서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지목이 농지인 4필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죽순 등을 판매한 실적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임야에서 자생하는 것을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미미하고, 소나무 등 묘목과 석축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710, 2023.12.20 기각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0000사가 000000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담배소비세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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