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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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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65, 2011.10.05 외촉법 5조상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시 및 동법 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조특법상 외국인투자감면 신청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35, 2011.10.05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가 되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15, 2011.10.05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업양도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27, 2011.10.0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아닌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22, 2011.10.04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주택을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29, 2011.10.04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는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임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01, 2011.09.30 임대사업자가 임대 부동산 등만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국조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07, 2011.09.30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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