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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2, 2023.01.04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396, 2022.12.28 「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91, 2022.12.27 (질의1)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질의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78, 2022.12.23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없음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67, 2022.12.23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 - |
| 국징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76, 2022.12.23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882, 2022.12.22 ○ 감면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바, 甲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20.7.14. 증여받아 취득한 乙이 ’20.8.7. 그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50, 2022.12.22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52, 2022.12.21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대상이 아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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