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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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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91, 2024.02.1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할 당시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3개월여 뒤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느바 부동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468, 2023.11.2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7, 2023.11.17 기각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판매대리점과의 정산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단말기 판매 정산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보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7456, 2023.11.10 국승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56, 2023.09.21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보험모집 수수료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85, 2023.09.13 인용 쟁점지급수수료는 수출대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19, 2023.09.07 기각 청구인들은 AAA과 거래 건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약정기간 만료 시 투자금을 즉시 상환하되,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의 연장을 두는 계약을 체결한바, 과세대상 기간 동안 AA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쟁점이자)를 모두 회수하였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금 등의 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18, 2023.09.07 기각 청구인들은 AAA과 거래 건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약정기간 만료 시 투자금을 즉시 상환하되,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의 연장을 두는 계약을 체결한바, 과세대상 기간 동안 AA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쟁점이자)를 모두 회수하였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금 등의 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00, 2023.07.20 기각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수기자료는 금융거래내역 관련 메모 내용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관련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그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추가 증빙에 따라 부외원...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2399, 2023.07.13 국승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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