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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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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66, 2023.12.12 기각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설립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작성된 정관에는 청구인이 00명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출자금 00.0억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해당 출자금의 원천이 대토보상권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07, 2023.06.19 기각 부투법(부동산투자회사법)§19①에 의하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나, 같은법 §26의3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위 §19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 2023.06.19 기각 이 건 처분은 쟁점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세액과 함께 납부하였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한 것에 불과한 점, 이 건 이자상당가산액은 당초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지연납부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서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할 경우 법정기일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208, 2023.06.14 주택부수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7, 2023.05.0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78, 2022.12.23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없음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23, 2022.08.2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상태로 상속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제3호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34, 2022.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현금보상분 및 대토보상분에 대해 각각 적용 가능하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54, 2022.04.29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28, 2021.12.14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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