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75, 2023.03.07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533, 2023.03.07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51, 2023.03.06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54, 2023.03.06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53, 2023.03.0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43, 2023.03.06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 손금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489, 2023.03.02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2, 2023.02.27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82, 2023.02.23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