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0, 2024.02.22 취소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136, 2023.08.11 감면대상을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 지목이 양어장이 아닌 답(畓)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님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15, 2022.08.16 어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어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고 이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출원에 의하여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세는 면제 대상이라 판단됨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04, 2014.05.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이 건 토지의 면적이 넓어 1년 이내에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22, 2012.12.13 청구법인 산하의 산학협력단은 청구법인과는 그 설립취지나 목적 등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10, 2011.09.30 경정 이 건 건축물 중 OOO과 관련된 건축물의 지방세 감면여부는「지방세법」제266조 제3항 및「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판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감면요건인「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를 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58, 2011.09.19 청구법인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례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07, 2011.03.29 취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목장용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잘못임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06, 2011.03.29 취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목장용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462, 2005.07.04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과 회원의 교육, 지도, 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ㆍ등록세가 50% 경감되는 것임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