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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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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68, 2011.02.1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는 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2009.12.19.자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10, 2011.02.1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2009.12.19.자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39, 2011.02.1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는 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2009.12.19.자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15, 2011.02.1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는 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2009.12.19.자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45, 2011.02.1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2009.12.19.자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93, 2010.12.30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 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37, 2010.03.16 감면비율의 계산시 총감면대상 외국 투자자본금의 범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36, 2010.03.16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계산시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계산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35, 2010.03.16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90, 2010.02.17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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