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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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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07, 2007.05.01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감자시 감면비율 계산방법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63, 2007.04.27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4566, 2006.09.21 최초사업개시일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여 지분율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증자 변경등기일부터 7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가 면제됨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32, 2005.10.11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외국인투자감면은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11, 2005.04.0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간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95, 2005.02.16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의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과세표준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82, 2005.02.11 외투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3두12035, 2004.10.27 소극 적극 [1]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12.29.자 개정으로 신설된 제121조의 2 제10항을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2072, 2004.07.14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495, 2004.06.08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증자 등기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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