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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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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431, 2017.03.27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050, 2017.03.10 기각 쟁점유상증자는 증자 후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축소된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경쟁국의 감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신조특법상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쟁점유상증자 시 새로운 감면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2007년 구 재정경제부가 보낸 질의회신문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기획재정...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6, 2016.04.22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820, 2016.02.17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039, 2015.12.21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 2015.10.12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함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01, 2015.09.2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447, 2015.03.31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세액공제 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66, 2015.02.11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4-394, 2014.08.25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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