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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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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62, 2014.08.12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을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45, 2014.03.19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2의 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26, 2013.12.04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92, 2013.11.12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68, 2013.10.17 새로운 감면대상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3-64, 2013.02.25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91, 2012.12.04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44, 2012.07.23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5, 2012.01.11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6 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91, 2011.12.29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자의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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