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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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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26, 2011.11.02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18, 2011.10.27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1-366, 2011.10.25 현재 시행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2011.0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1-142, 2011.07.29 증자등기는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로서 회사등기에 포함되고 재산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1-108, 2011.06.16 청구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14, 2011.06.14 청구법인이 국내운송회사들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84, 2011.03.22 취소 처분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95, 2011.03.10 2008.10.2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는 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2009.12.18.자의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44, 2011.02.23 취소 처분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40, 2011.02.23 처분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증자의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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