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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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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345, 2009.12.18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에 대한 법규해석 및 세정운영 기준 통보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109, 2009.04.0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PCM 및 내장형배터리 제조에 대해서만 감면결정을 받았고, 외장형배터리에 포함된 PCM 제조관련 소득이 구분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외장형배터리에 포함된 PCM만을 감면대상으로 본 사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8-66, 2008.12.08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 무역업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구3022, 2008.05.01 사건 유상감자는 경제적 및 법적 실질을 존중하여 보통주가 감자된 것인바 유상감자시 보통주와 우선주가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재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54, 2007.11.09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50, 2007.10.30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617, 2007.10.29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증자한 경우로서 증자관련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증자분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적용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99, 2007.10.19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599, 2007.10.19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이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48, 2007.05.16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자가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익분여액은 기타소득인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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