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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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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3, 2022.12.29 취소 청구인이 기존의 쟁점자동차①을 공동명의자인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②는 대체취득 자동차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578, 2022.10.28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72, 2022.10.06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0.7.21.)부터 1년 이내인 2021.6.8.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0, 2022.06.27 기각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화재 복구자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정은 위 추징...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22, 2022.06.22 기각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분 이전 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봄이 통상적인 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25, 2022.05.12 기각 국가유공자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96, 2021.12.23 기각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분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쟁점자동차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0지1406, 2021.4.2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청주지법2021구합369, 2021.09.30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34, 2021.08.24 기각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납세안내를 하였던 점에서 세대분가시 추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부득이 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병원진료를 한 기간은 손자와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다시 합가를 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병원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61, 2021.06.22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망·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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