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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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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24, 2018.06.27 취소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동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6, 2018.01.29 기각 (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19, 2017.11.2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32, 2017.10.25 기각 청구인과 ○○○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종전자동차를 60일 내에 말소ㆍ이전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49, 2017.09.0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나라사랑대부를 받았으므로 그 대부금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생활자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는 나라사랑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50, 2017.08.0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4항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종전자동차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29, 2016.10.1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대부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376, 2016.08.31 국가유공자가 당초 A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부금을 신청한 후, 잔금 납부 전 분양권을 매각하고 새로이 B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B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수 없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45, 2015.12.09 기각 청구인의 경우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소급하여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7, 2012.03.27 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면제하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한 후, 추후 채무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부를 받은 경우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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