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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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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7-364, 2007.06.25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91, 2005.12.23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을 한 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578, 2005.07.11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2대 중 지방세를 면제받았던 차량을 세대분리에 의하여 추징받고 과세차량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그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지 않더라도 다른 차량이 감면조례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333, 2005.06.27 보훈병원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단의 사업인 국가유공자 등의 가료ㆍ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진료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158, 2005.05.30 비록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나 동일주소지 내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를 하면서 국가유공자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157, 2005.05.30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함（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156, 2005.05.30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위해 세대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함（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08, 2005.04.30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훈병원을 국가유공자등의 가료ㆍ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진료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583, 2004.12.14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 세대분가일부터는 자동차세가 면제대상이 아님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658, 2004.10.21 군산시감면조례에서 자동차세 면제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ㆍ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이므로 공동등록자 중 1명이 신규등록후 세대분가를 하였다면 세대분가일부터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님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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