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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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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92, 2021.04.21 기각 ㅇㅇㅇ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ㅁㅁㅁ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의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여기에 처분청의 귀책이나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129, 2020.12.30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과 대부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 경우, 그 채무승계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대부금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2, 2020.11.30 기각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는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20.4.27.) 부터 1년 이내인 2020.4.29.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점,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수령을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이는 위에서 설시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라기 보다는 청구인 아들 ㅇㅇㅇ의 경제적인 사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등...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28, 2020.11.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분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사유는 주거형평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2024, 2019.5.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44, 2020.10.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였으나 같은 날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상 종전자동차를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체취득(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52, 2020.08.06 기각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수시로 아버지와 세대분가 및 세대합가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246, 2020.06.03 국가유공자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과세시점에 감면 적용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종전 면제받은 차량 A가 취득세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취득시점 또는 보유기간에 국가유공자가 감면받고 있는 차량이 없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차량 B에 대해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을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27, 2020.05.20 기각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사유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66, 2020.04.24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추징의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68, 2019.12.10 기각 과세관청의 공무원이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상담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9.7.26.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진위가 여전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안내를 들은 사실이 있다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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