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64, 2019.12.10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94, 2019.11.27 기각 청구인과 대표 소유자인 동생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2019.4.19. 주소지를 이전하여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취득세의 신고·납부시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추징사유가 안내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를 확인하여 도장 날인하였으며, 처분청이 발송한 공문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51, 2019.10.29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서 제출 이전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지방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여 본안 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이 2015.7.31.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24, 2019.10.25 기각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65, 2019.10.24 기각 청구인은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33, 2019.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도 감면혜택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과도하게 확대 유추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23, 2019.06.27 기각 고령에 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분 이전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39, 2019.05.29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령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아파트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제한하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9-5, 2019.04.24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2, 2018.08.01 기각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은 고의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