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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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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36, 2012.01.02 기각 국가유공자가 자동차 신규 등록 후 3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37, 2011.04.21 동생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사유로 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의 모(母)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것은 세대분가의 부득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77, 2010.08.09 국가유공자자의 자（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08, 2010.07.29 국가유공자가 부（父）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08, 2010.07.02 국가유공자가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805, 2010.03.15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였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51, 2010.01.29 국가유공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786, 2009.11.12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매도함에 따라 청구인의 자의 자녀교육 문제 등의 사유로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기과세면제한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38, 2009.11.04 청구인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485, 2009.05.14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다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내에 인터넷 이용서비스 해약을 이유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정당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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