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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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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49, 2009.04.15 국가유공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분가일 이후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45, 2008.12.02 국가유공자가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85, 2008.11.28 자동차세 면제요건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786, 2008.11.12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매도함에 따라 청구인의 자의 자녀교육 문제 등의 사유로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기과세면제한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38, 2008.11.04 청구인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81, 2008.10.13 세대분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감면조례에서 정한 추징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35, 2008.08.28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기간동안은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68, 2008.07.28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기감면해준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148, 2007.11.20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7-365, 2007.06.25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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