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63,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62,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61,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74, 2019.08.27 재조사 부회장이 실제로 쟁점전체용역에 기여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회장 인건비는 쟁점모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1층 면적 사용 자료에 의하면, A수장고의 면적 중 실제로 기업홍보자료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62, 2019.06.24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403, 2019.06.24 지방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ㆍ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50, 2019.06.13 기각 청구법인은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44, 2019.06.05 기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가액을 임의로 구분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43, 2019.06.05 기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 어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가액을 임의 구분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206, 2019.06.05 기각 쟁점토지매매계약서에 청구법인과 매수인은 쟁점건물등은 제외하고 쟁점토지만을 매매한다는 내용 및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등을 제거(철거)한 후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토지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