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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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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84, 2012.05.24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0, 2012.04.3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34, 2012.04.17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83, 2012.02.22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건설한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킨 경우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01, 2011.12.16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01, 2011.11.23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20, 2011.10.2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로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78, 2011.10.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0누2935, 2011.10.06 사건 시설자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시설자산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56, 2011.09.27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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