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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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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11, 1999.08.04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받는 경우 수리부품 등의 국내 반입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70, 1999.05.0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면세관련 용역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7-263, 1997.12.23 1992, 1993년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1997년도에 "경정청구"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71, 1996.08.20 영리목적이 아닌 박람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에 따른 매 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59, 1996.05.04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8, 1995.01.27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3-27, 1993.02.1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물품을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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