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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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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52, 2009.04.21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부1436, 2008.12.30 계약서상 용역부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쟁점 금액의 용역은 재건축사업 전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 금액이 토지와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광2859, 2008.12.18 사건 용역의 내용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토목 설계용역 등 골프장 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860, 2008.12.15 청구인이 자문계약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을 기존 토지구입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쟁점 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623, 2008.12.04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및 관광시설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수질오염관리계획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 아닌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477, 2008.11.20 사건 금액은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여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일 뿐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어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전1916, 2008.11.03 쟁점 금액을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액으로 보아 면세사업인 의료사업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841, 2008.10.31 쟁점 명도 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토지관련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894, 2008.10.29 사업자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07, 2008.10.16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된 명도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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