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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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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20, 2013.04.23 골프장 사업자가 캐디에게 식사, 근무복, 기숙사 사용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골프장 서비스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골프장의 영업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13, 2013.04.09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5, 2013.02.04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2두19946, 2012.12.27 토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사용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다가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건물을 원고에게 무상 인도하는 관계라면 건물 신축비용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30, 2012.11.1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구2087, 2012.10.31 1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조성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조성토지 위에 과세분과 면세분의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혼재된 경우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6, 2012.09.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203, 2012.06.28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1288, 2012.06.25 쟁점 토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거래된 재화로서 관련된 쟁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05, 2012.05.25 말사업자가 수입한 외국산 종빈마를 번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에 번식등록이 확정된 후 번식에 활용하는 경우 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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