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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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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08.05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83, 2011.08.04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30, 2011.07.26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39, 2011.05.25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부3585, 2011.04.18 쟁점 건물의 매입 및 철거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일련의 비용으로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55, 2011.04.05 과·면세 겸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옥을 수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의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84, 2011.03.22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20, 2010.12.08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65, 2010.11.19 은행이 종전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한 원상복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079, 2010.10.29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①청구법인에 출자한 종전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한 철거비용 ②교통영향평가비와 환경영향평가비 ③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용역비 ④소송관련 변호사비용 ⑤지적현황 및 건축물의 실측을 위한 측량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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