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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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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49, 2014.06.09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관련 용역등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93, 2014.04.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102, 2014.04.14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27, 2013.12.08 사업자가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제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제공받은 용역이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인 경우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89, 2013.12.0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에 도로 뿐만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안이 있어 과세와 면세에 공동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4169, 2013.09.04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및 소송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0, 2013.05.31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인·허가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269, 2013.05.21 청구법인이 OOO와의 컨설팅계약에 의하여 토지와 영업권만을 취득하였으므로 OOO 용역비 중 토지취득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용역비는 토지취득 관련 비용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37, 2013.05.16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옹벽공사·석축공사·포장공사·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98, 2013.05.09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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