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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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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88, 2014.07.15 기각 청구법인은 2010.8.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경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25,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2012.8.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에서도 이 건 토지를 등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데 청구인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치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05, 2014.06.30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5, 2014.06.26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4, 2014.06.26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3, 2014.06.26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2, 2014.06.26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9, 2014.06.26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7, 2014.06.26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5, 2014.06.26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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