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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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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76, 2014.12.22 기각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49, 2014.12.11 기각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07, 2014.12.01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2두26852, 2014.11.27 [1] 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방법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수탁자) [2]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36, 2014.11.18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정한 쟁점상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무과-6688, 2014.11.18 민원접수에 대한 회신(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광2851, 2014.11.07 기각 청구법인은 체비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법 조항은 201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93, 2014.11.06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92, 2014.11.06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헌재 | 헌재2014헌마928, 2014.11.03 합헌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던 신탁법상의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재산권 침해적인 입법을 하려면 기존 수탁자의 신뢰이익을 배려하는 내용의 적절한 경과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은 단순히 경과규정을 두었을 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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