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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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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8, 2015.05.15 기각 청구인은 2014.7.14.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물분)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에 소재한고 있는 유흥주점의 영업을 폐지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매출(2014년 6월)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7, 2015.05.1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3년도분 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연부매매계약 체결일(2011.4.)부터 계약해제일(2014.9.)까지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 2015.04.27 기각 대법원은 2005.7.14. 쟁점토지를 000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는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9, 2015.04.27 기각 대법원은 2005.7.14. 쟁점토지를 000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는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8, 2015.04.27 기각 대법원은 2005.7.14. 쟁점토지를 000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는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55, 2015.04.23 기각 이 건 부동산은 O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2014.1.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69, 2015.04.15 기각 청구법인은 2013.9.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공사 등을 진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서967, 2015.04.07 기각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담보신탁을 위탁한 자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73, 2015.03.3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상 임대하는 등 영리추구의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0, 2015.03.12 기각 쟁점주택은 2014.4.14.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14.6.18.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2014.7.21.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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