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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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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89, 2014.09.04 취소 쟁점토지는 1981.5.4.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그 당시 시행중인「하천법」에 따라 사실상 국유재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48, 2014.09.03 기각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헌재 | 헌재2014헌마656, 2014.08.27 합헌 건물의 취득 당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 하였음에도 채무금액까지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18조, 제107조 및 제11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기본권 침해가 법조항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에 의해 현실화 되는 것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7381, 2014.08.20 국승 피고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기간 전에 000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다거나 원고가 000의 방해로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000을 상대로 명도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82, 2014.08.08 기각 망(亡) 000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득하였을 뿐, 망(亡) 000 명의로 준공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망(亡) 000의 상속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을 재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17, 2014.08.08 기각 망(亡) 000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득하였을 뿐, 망(亡) 000 명의로 준공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망(亡) 000의 상속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을 재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30, 2014.08.04 경정 이 건 건축물은 2012.12.13. 청구법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2013.6.1.까지 기부채납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23, 2014.07.23 기각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2009.6.9.)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2013.7.30.)까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2013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99, 2014.07.18 기각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88, 2014.07.15 기각 청구법인은 2010.8.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경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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