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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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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75, 2014.11.03 기각 이 건 조합은 2013.9.24.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재건축아파트의 일부인 쟁점아파트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47, 2014.10.20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20, 2014.10.20 기각 쟁점건축물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선 **역과 ***역 내의 편의시설(편의점, 커피숍)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69, 2014.10.15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72, 2014.09.24 취소 처분청은 2013.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처분청 직원이 2013.9.17. 0000산업(주)에 근무하는 ***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이를 수령한 ***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는 입증...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37, 2014.09.24 기각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건축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17, 2014.09.16 기각 청구법인은 2012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2012년도분 재산세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67, 2014.09.1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00광역시장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점,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70, 2014.09.05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67, 2014.09.05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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