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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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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81, 2015.03.10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00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00000이 2010.7.13. 체결한 “기부 대 양여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체시설을 완료하여 00000에 기부하고 00000은 이전대상시설을 청구법인에게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47, 2015.03.10 기각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2009.9.29. 체결한 ‘OO∼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업시설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93, 2015.02.27 기각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조합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74, 2015.02.25 기각 청구법인은「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재단으로서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39, 2015.02.04 취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타인 소유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0, 2015.01.30 기각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한정상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01, 2015.01.22 기각 청구인은 2005.6.7. 쟁점건축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사실상 소유(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03, 2015.01.21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체결한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 신탁회사 중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43, 2014.12.24 기각 재산세는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77, 2014.12.22 기각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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