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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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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83, 2017.11.23 취소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00, 2017.11.14 취소 이 건은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명도일(2015.11.10.)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전환 직전에 인출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OOO원) 이상으로 출자(OOO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 건은 취득세...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63, 2017.10.27 기각 현물출자자는 음식 및 숙박업(펜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숙박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업종 및 업태가 상이한 점, 개인사업자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건축허가(단독주택 6동)만 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음식 및 숙박업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취득한 후 분양을 위한 단독주택(단독주택 12동)의 건축ㆍ분양사...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220, 2017.10.15 합병으로 인하여 집합건물의 여러 개 호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취득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22, 2017.09.18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8.29. 착공을 하였고 준공예정일이 2017.12.15. 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축물의 멸실을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치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33, 2017.09.13 취소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분할"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78, 2017.08.2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 감면 적용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을 감면 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신고ㆍ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의무불이행을 탓할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62, 2017.08.11 각하 청구법인이 2017.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3, 2017.07.20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적격분할 후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겨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법인을 설립한 후...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0, 2017.07.05 기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현물출자자가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인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공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가 현물출자자인 것으로 보아 해당 임대차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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