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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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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20, 2019.06.28 취소 쟁점토지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전체 출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1.12%)이 미미하여 동 토지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전후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물출자일 현재 청구법인의 출자액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82, 2019.06.21 기각 ①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이 건 부동산 2층 전체를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04, 2019.05.29 기각 쟁점채무와 같은 물상보증채무는 우발채무로서 원칙적으로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소멸사업장의 재무변동표에 쟁점채무를 채무로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석사항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디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91, 2019.04.24 쟁점 개인의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의 시기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484, 2018.10.1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 규정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조문의 체계상 법인세법 규정과 특별히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470, 2018.10.1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 규정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조문의 체계상 법인세법 규정과 특별히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455, 2018.10.11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507,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506,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428,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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