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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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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3, 2020.01.22 취소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조심 2017지438, 2017.7.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44, 2019.11.21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인의 발...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39, 2019.11.21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인의 발...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54, 2019.11.13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OOO원)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러한 미달금액에 주식발행과정에서 발행주식수의 편의를 위하여 단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미달금액이 1주당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부득이하게 주식의 단수처리과정에서 미달금액이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046, 2019.10.24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직원교육 및 세미나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불가결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계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27, 2019.09.10 기각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6.7. 최초로 설립되면서 해당 자본금(OOO원)은 이미 출자된 점, ○○○과 ○○○은 청구법인을 설립한지 4개월 이상 경과한 후 청구법인에 잼정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거래의 실질은 법인설립 후에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7, 2019.09.05 취소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종전 사업장의 대출금 잔액 등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0.3%에 불과한 쟁점건축물의 평가액을 자산 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법인전환)과정에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거나 종전사업장과의 사업의 동질성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70, 2019.08.28 취소 쟁점토지(처분청 평가액 OOO원)는 전체 자산가액 대비 0.89%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사업양수도 당시 이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의 진입로이나 법인전환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수도자산에서 제외하여도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제조업)을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13, 2019.07.11 법률 개정 후에 분할법인이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추징 요건사실이 발생하였고, 달리 추징과세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도 없는 경우라면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액의 추징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12, 2019.07.11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 해당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채에 관하여도 사업과 관련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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