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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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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473, 2017.06.30 귀 사의 업무용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취득이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및 제6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37, 2017.06.28 각하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일부는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나머지는 공동소유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쟁점부동산은 법인이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3, 2017.05.29 취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모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어서 지번과 면적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846, 2017.04.28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현물출자 부동산이 개인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차입금은 부채에 해당하고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이상 이라면 감면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393, 2017.04.28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무소 및 직원을 두고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법인의 재무제표 등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경우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825, 2017.04.27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유예기간 내 모회사를 역 합병하여 보유주식을 100분의 50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유예기간 내 보유주식을 100분의 50미만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물적분할 이후에 해당 주주 등이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 2017.02.16 기각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이를 동일시하여 이 건 법인이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59, 2017.01.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매물건 열람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노후 상태, 인근지역의 지방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제한 사항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34, 2016.07.05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병의 경우 같은 법 제57의2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해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30, 2016.07.05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감면받은 법인이 2년 이내 주식지분 50%이상(전부)을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식 비율조정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법인전환 이후에도 그 법인이 계속 사업용 재산으로 제공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운영형태...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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