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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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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87, 2022.08.12 공장 구외에 소재하는 이 건 아파트의 경우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 사업(제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위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77, 2022.07.10 관련 법인에 의한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세청[법령해석과-2869(2020.9.4.)]과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1(2021.1.26.)]의 판단을 종합하면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감면된 취득세에 대해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48, 2022.06.23 취소 쟁점입회금 부채는 사실상 이 건 골프장과 관련된 부채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부채로서 청구법인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3,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문언해석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창원지법2021구합50510, 2022.04.28 국승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또한 ○○테크(현물출자로 취득한 법인)가 아닌 원고(흡수합병 법인)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테크의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2, 2021.12.16 기각 쟁점규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병(적격합병)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합병법인의 합병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0, 2021.12.08 기각 쟁점물상보증채무를 제외한 소멸중소기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소멸중소기업자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351, 2021.10.21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고 출자법인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음 날 제3자에게 49.9%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지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174, 2021.09.30 “○○○○○교육원”이 ○○○○○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하더라도 이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원”이 ○○○○○대학교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출연행위인 증여로서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8972, 2021.09.08 국패 ▣▣▣렌탈 인수 과정에서 원고 호텔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는 도모할 수 없는 특수한 경제적 목적과 효과(부채비율 저감, 출자 확대 유보를 통한 사업경과 관찰 및 투자리스크 관리 등)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그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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