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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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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7, 2023.06.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2.8. 종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0.2.13. 이를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22.6.2.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51, 2023.05.08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이후인 2020.5.26.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썬테크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5, 2023.02.23 기각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취득세 신고·납부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5, 2022.12.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자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반면, 이와 달리 이 건 물적분할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 내지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한 이 건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에 불과...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79, 2022.12.22 기각 ①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매각이 추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24, 2022.12.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한 이 건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그 감정가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22-398, 2022.11.07 민원인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1, 2022.10.31 취소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이 건 합병등기일 당시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었고, 피합병법인이 이 건 합병등기일 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취득)받은 후 3년간 일부 공실 기간 외에는 그 승계받은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승계받은 목적 사업 범위 내 사용하지 아니하...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20, 2022.10.25 취소 쟁점주식은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처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쟁점1공장, 쟁점2공장 및 쟁점주식 등을 양수하여 취득한 후, 그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44.1%에 해당하는 쟁점2공장만을 매각하였을 뿐 나머지...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09, 2022.10.06 기각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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