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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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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936, 2020.09.25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3738, 2020.09.09 국패 신규 영업권의 가액이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709, 2020.08.25 기각 피합병법인이 201x년 제x기에 대한 교육세 신고시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7, 2020.08.21 내국법인이 100%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또 다른 내국법인의 100%주주인 경우 내국법인이 또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11, 2020.08.07 국내 모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법인의 주식과 금전(earn-out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전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거주자에게 합병대가와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275, 2020.06.29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86, 2020.06.08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865, 2020.05.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17, 2020.04.20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시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385, 2020.03.30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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