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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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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543, 2010.05.04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9808, 2010.04.22 도로 무단사용에 대해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224, 2010.03.29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용지로 지정 고시된 경우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4189, 2010.03.0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에 대한 불복은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결정고지는 정당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164, 2010.03.02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344, 2010.03.0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349, 2009.10.28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 중 청구인 소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303, 2009.10.28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8, 2009.09.09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서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 비과세 등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9219, 2009.09.03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실질에 있어 그 동안의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 비과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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