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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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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6209, 2012.07.2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751, 2012.05.02 쟁점 토지가 설치된 대지 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이며,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쟁점 토지를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320, 2011.12.23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 비과세 등 |
| 종부 | 판례 | 춘천지법2010구합697, 2011.06.07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재산의 사찰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가 지역주민들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 등 |
| 종부 | 판례 | 강릉지원2010구합697, 2011.06.07 사건 토지는 비과세 대상재산의 사찰 경내지가 아니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처분대상이라고 본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53, 2010.12.14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은 없으나,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716, 2010.12.01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게시설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077, 2010.12.0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4096, 2010.05.24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8중4096, 2010.05.24 토지가 사용?수익을 제한 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토지 지상에 주민들이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비과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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