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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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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18, 2017.06.07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AA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비과세 등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6015, 2017.06.02 국승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11, 2017.04.18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쟁점시설의 경우 식당ㆍ금융기관ㆍ일반매점ㆍ의원ㆍ약국 등으로 일반 시민 또는 시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달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시...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7, 2017.03.16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로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94, 2017.03.16 기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이에 기초한 과세방법, 공제ㆍ감면 및 비과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이...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1, 2017.02.16 취소 ◎◎구청장이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xx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2016지1183,2016. 12.30.)에서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하였는바,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83, 2016.05.02 경정 청구법인은 위 취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는 쟁점건축물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 | 비과세 등 |
| 종부 | 판례 | 부산고법2014누22731, 2015.04.10 국승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082, 2012.10.29 경정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 헬스ㆍ사우나 시설과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ㆍ공급, 연금의 지급 및 징수업무 및 그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804, 2012.08.20 청구법인은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비과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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