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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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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08구합3716, 2009.08.20 재산세 감면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자체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7939, 2009.06.24 원고가 사건 토지의 사용자들의 대표와 사이에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농작물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8-28, 2008.10.31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법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1146, 2008.09.22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 것임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8부750, 2008.07.07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된 사실이 없어 유효한 조문이므로 유효한 법률조문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5061, 2008.02.28 쟁점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존재하므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2805, 2007.10.04 1. 쟁점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쟁점 부동산은 1998.11.24. 취득한 임야와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비과세 등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468, 2007.09.05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양전환하는 경우로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 등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36, 2007.07.30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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